[이슈분석]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그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정치적 선입견을 배제한 채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10조원 대출을 통해 자본 확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대출 완료 시점에서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한은의 자금 투입이 한은법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한은법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한은법 1조에 따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한은법 64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면 금융회사에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서 “구조조정은 금융시장 안정과 당연히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은은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은은 자본 확충 펀드에 직접 돈을 넣거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해선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보도를 통해 나온 홍 전 회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슨 절차에서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어느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문제는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분명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 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당한 새로운 절차를 밟아 갈 수밖에 없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