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쌓인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기업에 부담되는 장년층의 높은 인건비, 장시간 근로, 하방경직적인 임금체계를 바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유연근무제 등이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포함한 고용지원금 예산은 올해 약 500억원으로 지난해(300억원)보다 약 70% 확대됐다. 지난 4월까지 4,130명에게 약 140억원이 지원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27.2%,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 중 75%(283개소)가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6일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기업 지원을 위해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 기업들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 포인트, 선도적으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기업 사례, 정부 지원 제도(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은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주당 3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감소한 임금의 절반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도 근로자 1인당 연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하는 기업의 고용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노후 준비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사무직과 같이 기술 자산이 없는 장년 근로자에게 필요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년 근로자의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년층들은 풀타임 업무에 매달리기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주 3일이나 시간제 근로로 변할 필요가 있다. 고용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임원들에게도 적용할 정도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보편화됐다. 독일의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의 경우 관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가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같은 독일의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중소기업 페르빗은 임원도 시간제를 활용한다. 유연근로제 뿐만 아니라 안식년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해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각자 생활패턴이나 개인사정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철강・비철금속 전문제조업체 쉠베르거 또한 유연근로제, 회사 어린이 놀이방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 결과 장기근속자와 여성지원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 문제로 청・장년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장년세대를 일터에서 소모적이고 탈락해야 할 존재로 보는 풍토가 커졌다. 노르웨이처럼 청・장년 근로자가 한 팀으로 일하는 고용 문화가 형성돼 고령자 노동력의 존재가치가 인정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업무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시켜 직원의 생활편리, 업무능력의 향상 외 능력개발,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 등 장점이 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기업에 도입되고 추진되려면 사업주를 포함한 관리자들부터 교육을 바탕으로 모범이 돼야만 실현가능하다.
제도 안내나 수요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도 벌이고 있다. 7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는 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민간부문에 한해 30일까지 조사기간을 늘렸다. 이번 수요조사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http://wlb.hrcglobal.com/) 조사로 PC 및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제이 기자 (kimje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