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줄어든 곳이 공급과잉업종 1차 지정 기준이 된다. 여기에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중 두 개 이상 충족되면 공급과잉 업종으로 인정된다. 당분간 수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진단돼도 과잉공급 업종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 계획 실시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기활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 2월 4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기활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업황을 중심으로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을 세웠다. 최근 3년간 실적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눈에 띄게 저조하면 과잉공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5가지 보조지표 중 두 가지 이상, 수요 회복 여부가 모두 해당돼야 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가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조지표 중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도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3년 평균값 악화 정도가 더 커야 한다. 최근 3년간 가격하락, 업종별 지표의 현저한 하락도 보조지표에 포함됐다.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도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은 종료연도 총자산수익률(2% 이상), 유형자산회전율(5% 이상), 부가가치율(7% 이상) 중 하나가 기준연도보다 개선돼야 한다. 재무건전성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되어야 하고, 종료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한다.
기활법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산업계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 자발적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 이어 금융권을 비롯한 다수 업종이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이행상황 공표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이 계획과 다른 경우 6개월 내 시정 요청도 할 계획이다.
8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약 2개월여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집중 개체 각계 의견 수렴작업도 거친다. 이를 통해 실시지침 초안을 수정하고, 시행 직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