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교육위 전담 상임위 분리론으로 벌써부터 뜨겁다. 19대 국회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굵직한 정치 이슈에 밀려 문화 관련 법안이 찬밥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교문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가 많고, 소속 위원이 30명에 이르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어렵다며 분리론을 꺼내 들었다. 두 야당은 교문위를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분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여성가족위와 통합하는 안을 밀어붙이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문위가 분리되든 현행을 유지하든 쟁점 이슈는 19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이 태풍의 눈이다. 야당 총선 공약집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 교과서` `0~5세 보육·교육 100% 국가 책임`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예비비 긴급 투입` 등이 눈에 띈다.
공교육 정상화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 점검` 세미나를 열어 토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19대 국회에서 핫 이슈를 걸러내 다소 홀가분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반대한 아시아문화전당법이 통과돼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고, 12월에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이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문화기본법 통과로 `문화가 있는 날`이 근거 법을 두게 되면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도 예정돼 있다. 또 7월에 입지 발표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을 어느 지자체가 유치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