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현대경제연구원 "중국, 특허분쟁 6배↑"

중국 내 특허분쟁 급증세가 무섭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중국 지적 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특허분쟁 건수는 지난 2006년 1227건에서 2014년 기준 7671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86%씩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기준 독일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건수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62건, 58건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7건에 그쳤다.

이는 중국이 특허출원 1위 국가가가 되면서 중국 특허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 중국 특허 출원 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원한 특허 268만1000건 중 34.6%에 달한다.

미국은 57만9000건으로 21.6%였고 일본은 32만6000건으로 12.2%였다. 한국은 21만건으로 7.8%였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1995년에는 1만9000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22.8%씩 급증하며 세계 1위가 됐다.

중국 내 특허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전략적·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 기술과 차세대 정보기술(IT) 분야가 두드러졌다. 바이오 기술 분야는 8만3577건으로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다. 차세대 IT 관련 특허가 7만9016건으로 2위였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23.7%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특허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숙하고 있으나, 특허 소송 등 분쟁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진출을 위해 미래 산업 육성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T나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해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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