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교역 확대에도 양국 국가 표준 일치도가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 보호무역 강화 추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 해외 표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 정책의 개방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가 최근 발간한 `한중 국가표준(KS-GB) 주요 특성 갭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화장품·식품·환경보건안전 4개 분야에서 한·중 국가표준 일치도는 평균 5.55%에 불과했다. 4개 분야 모두 중국이 최근 시장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표준 일치수를 두자릿수로만 끌어올려도 엄청난 교역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분야별로는 전기차(0.0%), 환경보건안전(4.3%), 화장품(6.7%), 식품(11.2%) 순이었다. 이는 표준협회가 우리나라 국가표준(KS)과 중국 국가표준(GB)을 자체 분석한 결과다.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은 “라벨링 문제 등으로 무역분쟁 이슈가 있는 화장품 등 분야 위주로 국가표준 일치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국가표준 간 산업구성과 해외표준 수용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GB는 KS와 비교시 농업(5.8배), 식품(2.7배), 에너지열전달(1.7배) 분야의 국가표준 구성비가 높았다. 반면 의료공학(0.6배), 정보기술사무기기(0.7배), 섬유·피혁공학(0.7배), 계량측정·물리현상(0.7배) 국가표준 구성비는 낮다. 국제·해외 선진 표준을 수용한 비중도 GB가 32.9%로, KS 63.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처럼 한·중 국가표준 일치도가 떨어지면서 향후 무역 장애물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됐다. 중국은 최근 표준을 활용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과 관계는 더 긴밀해질 전망이지만, 품목 간 교역에서는 표준문제가 최종 공급의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111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며 “최근 중국은 내수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자국 표준 등을 활용한 보호무역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방적 표준정책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우리 국가표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표준 갭(GAP) 분석 연구 체계` 확립 등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기업 표준 관련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최 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ISO, IEC 등 선진표준 수용도가 높다”며 “중국 GB에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공동 개발 등을 기초로 한 개방적 표준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중 국가표준(KS-GB) 4개분야 비교 (자료:한국표준협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