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한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말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 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하고 “정부는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은 각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개별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현행 법 테두리에서 기재부 주도로 6월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