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23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된 업황 악화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산업 현장을 찾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경영 부실 감시장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기 속 국가 기간산업을 앞다퉈 챙기며 경제 이슈 선점 신경전을 펼쳤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조선소 현장을 제각기 방문, 관련 노동조합원을 만나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벼랑 끝 위기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정부, 채권단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도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운영의 가장 문제는 경영 감시체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경제민주화 최종단계로 가면 기업에 있어 노사 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 같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는 경영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조선산업은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므로 챙겨야 된다”며 “우리나라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여야 지도부에 조선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대책 등을 요구했다.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처럼 사람을 무자비하게 잘라낸다든지 하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게 뻔하다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오판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노조가 기업경영감시 구조에 참여할 환경이 전혀 없다. 그걸 요구하면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호도한다”며 “자기 직장이 어려움에 노출되면 고용된 노동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지역경제 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민생경제 해결에 나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함께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위주로 부산경제를 어떻게 재편할지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하거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