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특허청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최근 일본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오는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5대 특허청(IP5)장관 회의에서 AI 등 신기술 지식재산권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통해 지역 국가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활용에 따른 특허행정 업무 고도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AI기술의 특허 출원건수는 미국 국적에 의한 출원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AI창작물의 지재권 취급방안 △지재권 무임승차 방지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때의 대가 확보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특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5대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는 IoT, AI, 로봇 등 신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IP5 장관 회의를 계기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IP5국가(한·미·EU·중·일)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80%를 차지한다. 이들 IP5국가 특허청 회의는 2007년부터 개최됐다. 실시·심사결과의 상호 이용, 심사 품질의 유지〃향상 등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왔다.
이번 도쿄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각 특허청 시스템을 연계해 모든 심사 정보를 이용자가 참조할 수 있는 `세계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의 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나 국제특허 출원심사(PCT협동조사)시행 등에 대해서도 합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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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 IP노믹스 전문연구위원 hawongy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