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연구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 전문인력이나 전문조직의 부재로 정책 지원이 한계가 있고 매년 연구실 사고가 증가 추세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고 안전산업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고경력 전문인력(컨설턴트) 제도로 새로운 직업군도 창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안전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조정 기구다. 회의에서는 현장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 현장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연구안전 신산업 육성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3대 분야 7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3대 분야는 크게 △민간 주도의 연구안전 신산업 창출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신시장 창출 △연구안전 신산업의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 사후규제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등 자율 규제로 연구실 안전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안전장비 기준 확립, 지능형(IoT, AI 등 접목) 안전관리시스템 등 신기술로 신산업 태동 기반을 구축한다.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 전문기관 설립 등 신산업의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산시 시화·반월 산업단지 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30개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을 시범 추진하고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다.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연구실 특성이 반영된 기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민간 컨설팅은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연구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촉발돼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금년 관련 예산의 자체 조정으로 우선 투입을 추진하고, 향후 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