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제도가 2023년까지 폐지될 전망이다. 이공계 박사 과정이 많이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병역특례는 2019년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부처에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발송했다. 계획안은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인다.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한다.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 학력 등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 근무하는 제도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 폐지한다.
국방부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병력특례를 폐지할 경우 연구인력 경력 단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 적은 비용으로 우수 인재를 활용했던 중소 벤처기업도 타격이라고 반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연간 2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 복무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