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허분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경제연구원 `ICT 특허분쟁,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에 ICT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포드, GM과 함께 NPE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NPE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를 보면 포드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GM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26건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세 번째로 많다. 기아차가 16건 공격을 받아 합산하면 총 42건이다. 업계에서 포드 다음으로 NPE 공격을 많이 받은 셈이다.
NPE가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57건이다. 2010년 이전에는 소송 수가 한자리 수였다. 그러나 2011년 21건, 2012년 26건, 2013년 56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 소송 건수 역시 2009년 1건에서 2013년 17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NPE가 매입한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텔레매틱스 분야가 11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운전지원 66건 △안전벨트 및 시트 65건 △충돌방지·멀티미디어·내비게이션이 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NPE 특허 매입이 많은 분야는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삼정KPMG경제원은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ICT 기술 활용도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CT 분야 특허 분쟁이 자동차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NPE 특허 매입이 가장 활발한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향후 특허 분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톰슨로이터 `2016 자율주행차 혁신`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계에서 자율주행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2000건 넘는 자율주행 특허를 보유해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과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와 덴소가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는 1000건 수준으로 4위에 올라 완성차 업체로는 도요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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