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손실 분담을 위해 한국은행이 재원 확충에 나서주기로 했다”며 중앙은행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중앙은행이 나선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4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위기 혹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며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빨리 하려면 한국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원칙은 신속, 충분, 선제적인 지원 등 3가지”라며 “구조조정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중앙은행이 나선 사례가 충분히 있다”며 “한은이 협력 의사를 밝혔고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협의체를 통해 자본확충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국책은행 자본확충 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6월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은과 수은에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특히 산은과 수은이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임 위원장은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산은과 수은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선료 협상과 관련해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협상 결코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배를 많이 빌려준 해외 선주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시한은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도 손해 보고 기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현대상선은 현재 20여곳에 달하는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이 5월 중순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한 선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며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돼 있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