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10%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기본도 모르는 행위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염 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추진 방향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면 수원시는 재정 여력이 없어져 자체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대로라면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받아오던 도세 기여액 90%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액 50%도 도세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863억원과 법인지방소득세 936억원 등 총 1799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수원시 전체 예산 9.56%에 달하는 금액이다.
염 시장은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자체 복지정책을 겨냥해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곳 예산을 빼앗아 다른 곳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를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너무 옹졸하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을 광역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울산은 수원시보다도 훨씬 더 작지만 광역지자체여서 지방재정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부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지방자치를 간섭한다면 광역시로 승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재정 수입 0.1%만 줄어도 큰 일이 나는데 우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같은 입장인 고양시나 성남시 등과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이 이뤄지면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인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6개 지자체 재정 수입 감소액은 5262억원에 달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