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표준 인증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다양화와 국제 표준 도입으로 인증 활성화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은 소규모 서비스 사업자도 인증을 받아 신규 일자리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일 KS인증지원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KS 서비스부문(S) 표준으로 129종이 설립돼있으나 등록된 인증은 81건에 불과했다. 서비스 표준을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KS인증 전체 건수와 비교해도 서비스 표준 인증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KS 서비스부문 표준 인증은 KS인증 전체(1만907건)의 0.7%에 불과했다.
KS 서비스부문 인증 확산은 타 산업부문 인증에 비해 확산이 더디다.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KS인증 서비스부문에 등록된 인증은 34건에 그쳤다. 지난해 이후에는 10개 업체만 등록했다. KS인증 서비스부문 인증 제도가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확산은 답보 상태다. KS인증 서비스부문 인증은 2008년에 처음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센터 분야 인증 비중이 제일 많은데 그마저도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며 “서비스산업 육성 구호만 있었고 정책 세밀함은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부문 표준 인증은 중요하다. 유럽 같은 서비스산업 선진국은 서비스부문 인증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분야도 다양하다.
한국표준협회가 발간한 `국내외 서비스 산업 표준화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영국은 900개 넘는 공업사가 BS 10125(차량수리) 인증을 획득했다. 독일은 번역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체가 100여개 이상이다. 한국 서비스부문 표준 인증과 질적·양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8일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꼽았다.
서비스부문 표준에서 우리나라 개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KS 서비스부문 표준 129종 중 98종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나머지 31종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에 부합한다. 서비스부문 ISO 표준 도입 비중은 24%다. 전체 KS표준 중 ISO·국제전기표준회의(IEC) 도입 비중인 65%(2015년 기준)보다 훨씬 낮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서비스 표준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지난해 WTO는 전체 국제교역 중 서비스 교역 비중을 20% 수준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는 서비스 표준 소비자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WG)을 신설했다. 국제 교역에서 서비스 표준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제 서비스 표준을 고려하면서 국내 표준 인증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표준 관련 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발 표준이 많은 것은 고무적이나 국제 무역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며 “ISO·독일·영국 등 서비스 인증 사례를 분석해 KS 서비스 인증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확대·KS 인증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으로 서비스 표준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행 네 개 전문위원회를 일곱 개로 확대해 국제표준 부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KS 서비스 표준 인증 보유 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