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끝내 휴지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처리에만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조율하고 내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선 쟁점없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앞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당론을 고수했다.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서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데다 나머지 3개 법안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역시 지금 형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전날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며 보건·의료분야 제외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에서 상당수 현역 의원이 낙선하면서 상임위조차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워지자 새누리당은 연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은 대표적인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며 야당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국민의당 측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혁과 일자리·고용안정화 대책 등의 실행 상황을 우선 지켜보고 법처리 관련 당론이나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