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물(水)산업 육성을 위해 손잡는다. 20년 넘게 묵은 물 정책 주도권 다툼을 뒤로하고 물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우리나라 물 정책 발전을 위해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6일 첫 협의회를 열고 이후 정례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물 정책은 크게 양분돼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과 하천 관리, 광역상수도를,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와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한다.
두 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한 배경은 현행 물관리 체계에 대해 오래전부터 전문성 있는 업무 추진은 가능하나, 부처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물정책협의회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물산업 클러스터 등),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각 분야 구체 협력계획이 도출되면 부처간 협약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물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서로 납득하고 협의회는 구성했지만,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물 정책 주도권 대립 `앙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낙동강 페놀 사태와 수돗물 파동으로 당시 건설부가 관리하던 상하수도국이 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부가 탄생했다. 수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환경부의 태생이 이 업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물 정책을 일원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추진됐다. 노무현정부 후반에는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최종 대통령 제가만 남긴 상황까지 진행됐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 상황이 됐고 법안 국회 통과가 묘연해져 무산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 관리보다는 개발에 치중하며 환경부와 대립했다. 정권 초기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높아진 국민의식과 환경보건 등이 대두되면서 물 정책이 개발보다는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다. 여기에 물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생기면서 체계적인 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댐 건설 수요 부족과 4대강 사업 등 종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관할 업무인 지방상수도와 하수도 부문까지 영역을 넓히겠다고 나서며 물 정책 통합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물관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협력해 모범적인 정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