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는 끝이 보이지를 않고 국내 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복지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낼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