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10대 쟁점`]경영 성과 vs 유효 경쟁 제약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하면 이런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게 KT와 LG유플러스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은 개별 기업의 경영 성과로, 경영 전략과 경영 효율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시장 지배력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영업이익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과도하게 하락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누적 영업이익 점유율에 대해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왜곡을 위해 인위로 고안한 지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쟁사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의 영업이익 수치를 바탕으로 누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8대 2대 0에 이르며, 2014년 이동통신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107.2%를 SK텔레콤이 가져갔다고 하는 주장은 영업이익 수치에 대한 회계 처리 오류라고 해명했다.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이통사 간 회계 처리 차이가 분명함에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춘 수치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수익성 지표가 신뢰성 있는 시장지배력 추정치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역설했다.

2003~2014년 이통 3사 영업이익 (단위: 억원) 자료 : 2015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 2000~2013년, SK텔레콤 초과이윤 21.7조원, KT 1.6조원, LG유플러스 〃3.1조원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지난 2000년 신세기 통신 M&A 이후 무선 시장을 장악해 지난 10년 동안 이통 3사 영업이익의 81%를 독식했고, 누적 초과이윤은 3사 총합의 93%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이통 3사 가입자 점유율은 5대 3대 2이지만 이통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SK텔레콤이 독식, 사실상 경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2013년 SK텔레콤 초과 이윤이 21조7000억원에 이르는 반면에 KT는 1조6000억원, LG유플러스는 마이너스(-) 3조10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사업자 간 과도한 격차가 시장 유효경쟁을 제약했고, CJ헬로비전 M&A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익을 독식했음에도 SK텔레콤이 혁신에는 미적지근했다고 비판했다. WCDMA(3G)의 국내 상용화를 주도한 것은 KT, LTE(4G)를 주도한 것은 LG유플러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회사는 영국 오프콤이 통신사 간 합병으로 사업자가 축소되고 시장 집중화가 이뤄지면 투자가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합병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