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반도체, 승용차, 정유 등 56개 산업이 5년 연속 독과점 산업으로 조사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연구개발(R&D)에 비교적 소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휴대폰, 반도체, 승용차, 정유, 화물차, 맥주, 위스키, 설탕, 담배 등 56개로 나타났다. 2007~2011년과 비교해 3개 감소했다. 항공기용 엔진, 제철 등 10개가 새롭게 추가되고 자전거, 제강 등 13개가 제외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연간 평균 출하액은 344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610억원 보다 높았다. 반면 평균 R&D 비율(매출액 중 R&D 비용)은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은 총출하액, 업체별 평균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며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려워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업·제조업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보여주는 시장집중도(산업·품목·일반 집중도)는 2012년보다 소폭 완화됐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하락(-1.1%)했고 사업체는 증가(1.3%)해 경쟁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표준산업분류 476개 산업에서 각 산업 상위 기업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업집중도`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인 CR3(가중평균 기준)는 전년보다 1.1%P 낮아진 52.2%를 기록했다.
<2013년 시장구조조사 결과(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