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10월 첫 위성항법시스템(GPS) 공격에 이어 지난 3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게릴라식 공격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점점 강도와 횟수를 늘려가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GPS 전파 교란은 4월 5일까지 총 11차례 걸쳐 교란신호를 발사됐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적극 대처, 항공기나 선박 사고 같은 직접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어민은 어선 조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북한에서 GPS 기술은 정찰총국이 개발하고 있는 대남도발 수단의 기술로, 보고 느낄 수 없는 무형의 전파를 이용한 전파 공격은 다양한 국가 주요 시설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기술(ICT)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 북한의 주요 테러 수단으로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ICT 강국에서 전파는 방송이나 통신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력, 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 및 주요 시설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파 공격은 먼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용해 공격하기 때문에 어디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정보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전파 공격 효과는 매우 크다.
다행히 이번에는 항공기와 선박이 미리 준비된 대체 장비 등을 활용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더욱 강력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거나 GPS 이외의 다른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해서도 전파 교란을 시도한다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우리 국민은 당장 큰 피해가 없다고 해서 관성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전파 이용자는 혼신 또는 교란을 일으키거나 공격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기본 원칙이다.
모든 나라가 이를 잘 지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전파 자원을 평화롭게 사용해 올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많은 국가가 오랜 기간 지켜 온 국제사회 간 신뢰를 깨고 우리나라에 대해 의도한 공격 수단으로 전파 교란을 이용했다.
이러한 북한 행위는 명백한 국제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 비난과 함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도발·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 등 우방과 협력해 교란 전파 발신지에 대한 과학적 실태를 규명하고, 전파 교란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하다면 전파 교란원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전자전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무기는 설령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전파 공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전파 테러 등 신종 ICT 도발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관심 또한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GPS 교란이 발생했을 때 분야별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설마 나한테 일어나진 않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파 교란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백정기 충남대 교수 jkpack@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