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제조업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규제개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지원체제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산업연구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포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인적역량 강화로 산업 전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혁신은 우리 산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제조업 혁신으로 전통적 제조업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유도해 제조업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융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융복합과 신산업·신기술 잉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도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공백이 있거나 규제가 불명확한 신산업은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거나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유 부총리는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서진산업을 방문해 이달 말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 등을 실시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디딤돌이 청년고용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무교육·인턴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 훈련수당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여성 일자리대책은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마련하고, 모든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효율화 하겠다”며 “매월 분야별로 구직자에게 상담,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해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