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5일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두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스마트폰 할인을 종료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행정부는 통신요금 할인 등을 사용한 스마트폰 `0엔`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는 이를 위반한 이통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총무성 조사결과 도코모는 가족이 두 개 이상 가입할 때 한 대의 실질가격은 약 600엔이었다. 소프트뱅크는 번호이동하면 실질적으로 0엔이며, 약 2만엔을 환급하기도 했다. 3대 이통사 중 하나인 KDDI는 행정지도를 받지 않았다. 총무성은 “KDDI 단말기 대금은 (원칙적으로) 1만엔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지도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신속하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적정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코모도 “향후 대응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0엔 판매 금지는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지시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논의가 계기가 됐다. 총무성은 단말기 보조금 인상 대신 통신비 요금 인하를 3사에 요청했다. 3개사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저가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