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무원·군인연금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영향이 미쳤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현금출납이 아닌 지출·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2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부채 중 국채,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9조6000억원을 발행했다.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현금이 실제 수입·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인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더한 수치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P 올랐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