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서비스 환경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출범을 앞뒀다.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정보기술(IT)이 은행산업과 만나 시너지를 내고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힌 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기회가 아닌 위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과거 재벌에 맞춰진 규제가 21세기형 혁신기업 금융업 진출까지 가로막는다. 최근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이 이뤄지면서 낡은 은행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신문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제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가나다 순)
△권태우 이현회계법인 전무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완수 웹케시 대표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SW콘텐츠부장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부장)=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작업이 속속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기대감이 높지만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우리 금융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국내 은행이 처한 현실과 위기 요인을 짚어보자.
◇남주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국내 금융사 경쟁력은 세계 중위권 수준이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더 나쁘게 본다. 우리나라 실물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세계 50대 은행과 비교해 우리나라 6대 은행 수익성이 절반이다. 고임금이 문제다. 각국 국민소득과 감안해 비교하면 30~40% 월급이 높다. 임금이 높다보니 사람을 충원하지 못한다. 전반적 금융서비스 질과 양 모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자 수익도 너무 적다. 선진국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제값을 받는 수수료 현실화가 중요하다.
과도한 금융규제도 거론된다. 이것이 저효율로 이어진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 정부 간섭이 상당히 많다. 은행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권태우(이현회계법인 전무)=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 은행업은 정부가 디자인하고 은행이 실행하는 구조였다. IMF를 경험하면서 양적인 측면은 구조조정이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거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질적,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금융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직원 동기부여 요소가 부족하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추진하려는 사람이 없다. 금융권 기업 문화적인 문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카드사태, 상호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진다. 사전 대응이 어렵지만 수조원 손실 발생은 막을 수 있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사전에 은행이나 제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었는지 생각이 든다.
상평통보를 보면 둥근 동전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거시적 관점과 과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미시적 관점 양측면의 목적을 모두 충족하도록 돈이 원활히 돌아 홍익인간을 실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 문제점은 거시적 미시적 모두 병증이 심하다. 주인의식을 심을 정도로 성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 업무능력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진다.
◇사회=자연스레 국내 은행업 변화가 예상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점포 기반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옮겨가는 등 최근 은행업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새로운 변화가 쉽지는 않다. 순마진이 줄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순이자마진이 감소하지만 수수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경기불황으로 위험이 커지니 은행도 보신주의로 간다. 적극적 대출을 못하고 가계담보대출에 의존한다. 신용평가도 잘 못하니 대출시장이 양극화한다. 고금리 대부업이 많이 늘어난 점은 이를 대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했다. 은행은 이를 비용절감 차원으로만 본다. 시장개척이나 상품개발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기존 환경 대비 비용 절감으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지 정도에 머물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척해보라고 종용하지만 실상 그것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에서 은행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은행은 대면, 비대면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보수적 집단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 이용하는 집단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편의성, 은행산업 촉진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는다.
규제 하에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 국회도 대응하고 하루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소비자 편익 제공, 이익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은산분리와 전업주의를 풀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 은행이 은행 업무 일부만 수행했다. 해외에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로 나간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의미와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나.
◇남주하=기대효과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다. 낙관적으로 보면 긍정적 효과가 폭발적일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정책 관계자 등이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메기효과를 많이 얘기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금융권에서 경쟁은 있지만 못하면 퇴출당한다는 위기의식은 거의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속성상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기존 은행은 전문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전체 기존 은행권이 발전하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비용절감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본다. IT와 금융을 융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든다면 금융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온다.
금융자체뿐 아니라 신성장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IT기반으로 융합해 나가면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 크다. 은행권이 전통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그 외 업체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도 기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종합체다. 핀테크 지원센터 1주년 행사에서 발표자료를 들어보니 이미 많은 성과가 나왔다. 이체 등 단순한 것뿐 아니라 365일 24시간 은행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하다.
◇사회=현행 은행법이 원천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지분을 제한한다. 적극적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분 제한 등 규제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윤완수=미국,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많이 만들어졌는데 산업 자본이 금융자본 지배해서 문제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 같은 우려는 부수적 문제 같다. 만약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 감시·감독과 사후통제를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금융 산업이 발달하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 은행이 조만간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다.
IT기반 경쟁력 갖춘 해외 은행과 기존 금융권에 묶인 금융이 부딪치면 한국 소비자는 어떤 선택 할지 궁금하다.
◇남주하=전반적 산업 진흥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소유지분문제, 은행법분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금융업을 사금고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4% 의결권 주고 의결권 없이 10% 지분을 획득하도록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증권, 보험, 통신, 유통업체 등 주체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IT, 통신업체, 인터넷 업체가 주로 참여한다. 금융과 이런 업종 결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산업지분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은산분리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면 희망이 없다. 은산분리정책 원칙은 가져가지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권태우=금산분리법은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금산분리가 아주 중요했다. 위험이 있음에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지 정확하게 봐야한다. 다른 나라 인터넷전문은행 들어올 경우 대처하기 힘들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었다. 파급효과를 보면 핀테크 산업 규모가 1000조원이 아니라 1000조달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다.
선진국에서 사금고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은행을 감시하는 기구는 다 갖춰져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측면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두 곳 시작했다. 앞으로 출범한다고 해도 다섯 곳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소규모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종합적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에 다섯 곳 안쪽이라고 예상된다. 이정도면 충분히 감시 능력이 있다. 상호출자제한 때문에 중요한 때 발목을 잡는다면 뒤쳐진다. 지금은 핀테크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어 줘야 할 때다. 문제점 생길 때 감독당국이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졌다. 경제 사이클을 기계가 잘 못 맞출 수 있는데 당국이 그런 위험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새로운 혁신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위해 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은산분리 완화 우려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양준모=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혁신 없이 하던 일을 그대로 크게만 해서는 부실이 늘고 발전이 없다. 은행 장점도 살리고 IT 장점도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도그마에 빠져있는 듯하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사람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출점을 했는데 은행의 장점을 살리는 것과 IT 장점을 살리는 것 모두 못하게 한다. 제약을 풀어야 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몇 나라 정도다. 완전 허용은 브라질, 터키,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이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제약이 있는 나라는 영미 계통이다. 호주 같은 경우 15%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데 그 이상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오스트리아는 사전신고제다. 일본은 5% 초과 시 신고한다. 20% 초과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나라가 허용이 원칙이다. 미국은 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한다.
◇남주하=완화되는 것은 원칙적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이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사후 비용 엄청 들어간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은산분리는 그 나라 역사와 문화 등 반영한다. 혹시 안 맞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위기와 파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너무 타이트한 규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회=삼성이 은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5조원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돼야 하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권태우=기업 가치 늘어나면 혜택 누가 누리는지 따져야 한다. 이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5조원 기준이 없어져야 한다. 종합 인터넷은행 열 곳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개정해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부분에 들어올 때는 특성화가 돼야 한다.
외국처럼 전체 시스템을 풀고 삼성이 한다고 하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삼성은 아예 안 되고 누구는 5조원이라서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히 풀어서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어 줘야한다.
중국 기업은 창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적 인물이 주도한다. 가격대비 성능을 높이고 상품 비용 낮춰 못 쓰던 이용자도 쓰게 만들어도 이길까 말까한 시점이다.
◇사회=지분제한 외에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남주하=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확인문제다. 나라마다 다양하다.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용자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신용정보법을 완화해야 하는지, 개인비밀보호와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이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사업범위 사업모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진입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 전향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위험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리에 따라 사람들 많이 움직인다. 유동성 리스크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다. 해킹 대처 등 보안과 내부 통제 역량도 길러야 한다. 지급결제, 건전성 문제 등을 감독할 준비가 돼야 한다.
◇윤완수=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부수적 문제다. 금융산업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발전하게 돼 있다. 외국도 아직 성공 실패 논하기 아직 이르다. IT가 발달하면서 사람 생활양식이 바뀐다. 기존 전통 금융산업도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방향에서 진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양쪽 다 발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존 가졌던 사람이 하는 경우는 기존 가진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생활 스타일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탄생한다.
◇양준모=인터넷 중금리 전략을 세웠는데 시급한 개선과제다. 은행이 우량한 사람만 대출을 해준다. 대부업자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중간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것을 구분하기 힘들다. IT 장점을 살려서 핀테크 활용 기반 마련해야 한다. 딱 집어서 이 사람 갚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활용하기 힘들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완화해서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가능한 사람 정확히 뽑게 해야 한다.
◇사회=제도 기반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남주하=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특화되고 전문화돼야 한다. 기존 전문은행 실패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시장이 이미 하는 것을 단순하게 따라가면 실패한다. 중금리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두 개 은행이 다 중금리 하겠다고 했다. 차별화를 진행해야 한다. 출자자간 공조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속적 IT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초기 단계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고객도 많지 않다. 인프라 구성에 돈도 많이 든다. 추가 비용 들어가는 데 공조가 잘 돼야 한다. 의지와 여력 모두 필요하다.
데이터 통해 다양한 분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거래정보나 유통 통신 정보 제공되면 신용등급 측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술 혁신을 통한 많은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혁신과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를 이루려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양준모=과거 은행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규모만으로는 안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은행은 은행으로서 기능을 해줘야 한다.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은산분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권 전반적인 개혁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권태우=선거에서 4년에 한 번 좋은 지도자를 선택한다. 경제나 산업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다. 시, 분, 초 단위로 투표를 받는다고 생각해야한다.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윤완수=10년 뒤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은행도 산다. 1990년대 모여 도로에서 차로 지나가면서 결제하는 것을 상상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충북대학교 강연에서 알리페이 계정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0% 정도가 가지고 있었다. 몇 년 후에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가진 한국 젊은이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할지 알리바바 같은 기업 계좌를 개설할지 깊이 고민해야할 때다.
◇남주하=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이 정부 여러 관련기간 노력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에서 너무 앞서간다. 사업자와 정부 간 협조와 공조가 너무 중요한 시기다. 규제완화는 필수다. 금융산업에 자극을 주기 위해 소규모 인터넷전문은행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금융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됐다는 것이다. 중금리도 없어지고 은행이 저금리 시장으로만 간다. 제2금융권은 20% 넘는 고금리로 간다. 이런 체제 모순을 시정 가능하다. 소비자 편익만큼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