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선진국이 정부 물질적 지원 없이도 민간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환경부와 전자신문은 21일 `2016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전기차 보급정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덴마크 정부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물질적 지원보다는 시장 동기부여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황상규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한 노르웨이, 충전 인프라부터 탄탄히 해 온 네덜란드, 서비스 시장에 주력하는 덴마크,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일본 전문가가 참여해 전기차 민간보급 개선책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전기차 시장이 초기단계를 넘어선 만큼 보조금, 세금 감면, 환경규제가 잘 어우러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물질지원 아닌 동기부여형 시장 정책 필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 선진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금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줄이면서, 지속적 전기차 민간 보급을 이어나갈 정책 개선에 고민하고 있다. 이에 민간기업 시장 참여를 부추길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슈트레 포트빅 오슬로시 친환경교통 국장은 “노르웨이는 차 가격에 50% 이상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다”며 “혜택이 끊기는 시점을 고려해 비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장을 만드는 시장제도 등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무료 전기차 전용 주차장(충전기 포함)을 더욱 늘리고, 전기차 인식 확대를 위해 뛰어난 성능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일방적인 정부 지원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시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똑같이 투자해 수익과 리스크도 함께 나누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민간에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트빅 국장은 “지금까지 3400억원을 투입해 7만4000여대를 공급했다. 전기차야말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친환경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택시, 상업용 차량, 대중교통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질적 혜택 중단에 따른 시장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메테 호 코펜하겐일렉트릭 컨설턴트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타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무슨 전기를 쓰는지 전기차 이용가치를 알리고 인식시켜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고, 국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덴마크는 자국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충전요금 등에 혜택은 물론이고 친환경성을 알리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사업 모델 발굴에 주력한다.
다가히로 스즈키 일본 도호쿠대 교수는 “자생적 전기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 민간 참여를 이끄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민간 시장 참여를 위해 전력재판매 등 시장 진입 장벽은 없는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환경에 최적화된 시장 발굴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에 앞서 충전 인프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충전인프라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차 인식 확산은 물론 배터리 등 전기차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보조금 등 차량 지원보다는 인프라부터 마련해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리자르트 반 몽프랑스 네덜란드 뉴모션 대표는 “유럽 선진 전기차 국가들은 전기차 보급에 앞서 충전인프라부터 탄탄히 구축했다”며 “고가 급속충전기보다 완속충전기만으로도 전기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30~40개 급속충전기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호 컨설턴트는 “덴마크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 충전사업자는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충전인프라에 적극 참여해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생적 시장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현 환경부 사무관은 “한국도 전기차 초기 보급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방적 보조금 지원보다는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전기요금 등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