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이 재발주된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보기 드문 민자 사업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중소기업컨소시엄 간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를 4월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사업자 평가를 거쳐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13년 사업자 선정 문제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당시 한국스마트카드는 우선협상대상자 한화S&C 대상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와 한화S&C 협상절차 중단과 계약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서울시와 합의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최근 서울지하철 두 공사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원가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적용 범위는 서울메트로 1~4호선 120개 역사와 1개 센터,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56개 역사와 1개 센터다. 사업자가 320억원을 투입해 센터 수집·집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태그(RF)단말기, 휴대용정산기, 유인충전기를 공급해 설치한다. 역사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구축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지하철 요금 0.3%를 수익으로 확보한다. 연간 서울지하철 1~8호선 사용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1년 수익은 45억원이다. 운영 7년 후부터 수익 분기점을 넘는다. 대표적 공공정보화 민자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2013년 발주 당시와 달리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을 신청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심사 결과 국가안보 등 예외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자 경쟁에서 유리해졌다. 서울지하철 1기 교통카드시스템 정산을 담당한다. 별도 정산시스템을 구축해도 버스 환승을 위해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센터 연계가 불가피하다. 2013년 당시에도 한국스마트카드 외 제안업체는 한화S&C 뿐이었다.
변수는 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컨소시엄이 제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업비 300억원으로 중소기업 단독제안은 쉽지 않다. 두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능하다.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교통카드 운영 사업자를 복수로 하려는 관련기관 요구에도 부응한다. 앞서 코레일과 서울시는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와 한화S&C를 선정했다. 두 사업 모두 실제 진행되지는 못했다.
중소기업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공정보화 첫 중소기업 민자사업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자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며 “민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악화되는 공공정보화 시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고질적 공공정보화 문제를 제거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서울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자료: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업계종합)>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