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말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끝냈어야 하지만 입장차가 줄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SO와 PP간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9차례 진행됐으나 현재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PP는 작년 사용료 대비 4% 인상을 주장한다. PP 측은 인상 없이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014년 개별 PP 영업 손실을 500억원으로 추정했다. PP업계 관계자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CJ E&M도 최근에야 적자를 벗어낫다”며 “대부분 PP는 적자 상황이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P 측은 SO매출이 줄었지만, 아직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SO 영업이익률은 13.3%다.
반면 SO 측은 작년 사용료 대비 4% 인하를 주장한다. 해마다 SO 가입자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SO관계자는 “SO 가입자와 매출이 줄어 4% 인상된 금액을 줄 수 없다”며 “매출과 연동되는 산식을 적용해 사용료를 주겠다”고 말했다.
경쟁사업자 IPTV가 가입자를 대폭 늘리면서 SO 가입자는 줄고 있다. 2014년 케이블TV 가입자는 1461만명으로, 2013년보다 13만명 줄었다. 2014년 케이블TV 매출액은 2조3462억원으로 전년보다 330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업계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케이블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점도 SO가 콘텐츠 비용을 늘릴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SO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통신사에 넘어가면서 케이블TV업계 자체가 위축됐다”며 “앞으로 케이블TV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PP에 사용료를 인상해서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IPTV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과정을 밝고 있다.
양측 갈등이 팽팽하자 정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자에게만 협상을 맡기니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허가 조건 부칙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그램사용료 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 여지는 열려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한 뒤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당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점차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사업자간 협상으로만 결정된다. SO는 PP에게 줄 프로그램 사용료를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4%,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를 인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