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기재부 장밋빛 경제전망은 `심리` 때문?

기획재정부, 장밋빛 경제전망 지적에 곤란

○…요즘 기획재정부 핫이슈는 단연 경제전망. 다달이 내놓는 경제전망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됐을까. 밖에서 보기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밝게’ 전망한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고 있기 때문. 최근 브리핑에서도 기자들 질문이 쏟아져 담당자가 진땀을 흘리기도. 기재부 경제전망이 유독 긍정적인 이유는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정부마저 “진짜 힘들다”고 하면 소비자는 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미룬다는 이야기. 전문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에서 내놓는 경제전망을 함께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 희비’

○…며칠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 희비가 갈려. 올해 평가에서는 중부발전, 가스안전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은 가운데, ‘양호’ 21개, ‘보통’ 21개, ‘개선’ 9개로 나뉨.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곧바로 별도 보도자료를 내는 등 한껏 고무된 모습. 공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결과가 정성적으로 반영되기 때문.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많게는 300%에서 적게는 120%까지 차이가 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 또 경영실적 평가에서 ‘D’ ‘E’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해 이번 평가 결과가 어떻게든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개선 평가를 받은 9개 기관은 일단 출발부터 삐끗(?)한 셈.

‘시위는 저쪽에서 하시는 게…’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가운데 유독 시위대가 많은 부처로 꼽히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특히 교육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은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정부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 MB정부 교육과학부 시절에 부처를 배분한 터라 교육부 청사에 문체부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위대는 청사 외벽에 표시된 부처명만 보고 자리를 잡은 것. 보다 못한 문체부 공무원이 “교육부에 할 얘기가 있으면 저쪽 교육부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안내해 옮겨가기도.

‘관피아법으로 인사적체, 이러다 만년 과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법이 중앙부처 인사적체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 자자. 관피아법 때문에 퇴직하면 으레 옮겨가던 산하기관으로 갈 길이 막히면서 본부에 더 있으려는 공무원이 늘었기 때문. 실국장급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니 국과장 승진을 기대하던 후배 공무원의 기대는 안드로메다로. 예전 같으면 벌써 보직과장을 했을 행시기수가 아직도 정식과가 아닌 팀을 맡아 일하는 과장급 인사가 부지기수. 한 여성 팀장은 “그렇지 않아도 여성 국장이 드문데 이러다 만년과장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