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계층간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인터넷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한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층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액은 가구당 월 9.25달러로 저소득층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에 광대역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1985년 유선전화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2008년에는 휴대폰 서비스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톰 윌러 FCC 의장은 “미국인 5명 중 1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접속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는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개선해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FCC는 라이프라인 연간 예산을 현재 15억달러에서 22억5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라이프플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200만 가구다. 새 계획은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지원금 지급 자격 기준을 간소화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00만 가구에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CC는 미국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이 온라인에서 학습하도록 과제를 내고 있어 인터넷 접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 격차가 커져 계층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확대 반대 목소리도 있다. 마이클 오릴리 FCC 공화당 위원은 “라이프라인이 충분한 예산통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책임 소재 없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정 당 하나의 보조금을 할당했을 때 많은 가구가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 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중청구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비판을 감안해 FCC는 혜택 계층 자격을 결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독립된 국가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와 남용을 억제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FCC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안을 확정한다. 공화당 위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FCC는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통신사도 호의적이다. 데이비드 코헨은 컴캐스트 임원은 FCC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기존 통신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공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