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우리나라 수출 부진과 제조업 위주 성장에 따른 고용 한계 처방책으로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업에선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다”며 “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3% 수준에 그쳐 OECD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든 서비스 기업 287개 중 한국 서비스기업은 단 한곳 뿐이다. 제조업 185개 기업중 6개가 우리 기업인 것과 차이가 크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서비스업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제조업 위주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규제는 심사를 거쳐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어도 일부 기득권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유통·물류서비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확충되지 않은 것도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 이 날까지 1531일째 묶여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며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