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전자책 가격담합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에 4억50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출판사와 전자책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애플이 낸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전자책 담합 소송은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북스를 선보인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공모했느냐는 부분이 소송 핵심 쟁점이었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애플의 가격 담합으로 9.99달러였던 일부 전자책 가격이 12.99달러나 14.99달러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모두 제소했다. 하지만 사이먼&셧스터를 비롯한 출판사는 법무부 제소와 동시에 곧바로 정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건 애플과 법무부였다.
애플은 소송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10월 결정에 반발해 상고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지불할 합의금 중 4억달러는 전자책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나머지 5000만달러는 변호사 비용과 주정부 비용으로 책정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