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정부와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협상을 시작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면제 시한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이미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된 데다 사업자 적자 규모가 감소 추세여서 추가 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7일 알뜰폰 업계는 지난주 과천정부청사와 세종시를 잇따라 방문해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상견례를 열고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방안을 논의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세부내용보다는 전체적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추가면제는 알뜰폰 업계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숙원사업이다. 9월 만료되는 면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10월부터 연간 330억원 규모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지난해 한 차례 연장돼 추가 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협상 당시 세수부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알뜰폰 사업자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4년 965억원에 달하던 알뜰폰 적자규모는 작년 596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소업체 여섯곳은 작년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적자가 많으니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600억원 가까운 적자가 난 것과 더불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기로 했다. 업계는 지난 2011년 7월 알뜰폰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여만에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제4이동통신 도입이 번번이 무산되는 현실에서 이동통신3사 경쟁체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알뜰폰 건재가 필수라는 논리다. 우체국 등 연초부터 알뜰폰 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롱텀 에벌루션(LTE) 도입을 위해서라도 전파사용료 추가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젊은 층이 LTE 휴대폰을 선호해 알뜰폰 확산을 위해서는 LTE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2세대(G)나 3세대(G)에 비해 휴대폰 가격과 도매대가가 비싸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한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가입자당 월 461원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초기 시장안착을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왔다. 2012년 전파사용료를 3년 간 면제해줬고, 지난해엔 1년 간 추가 면제했다. 추가 면제 기한이 9월 만료된다. 추가면제 결정이 없으면 10월부터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알뜰폰은 600만 가입자를 넘어서며 이동통신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등 38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 임원은 “알뜰폰은 대기업인 이통3사와 경쟁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했다”며 “성장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전파사용료를 추가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