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로 제시하며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7% 안팎’보다 하향한 것으로 25년만에 최저치다. 중국에 생산과 수출을 의존해온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올해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원년”이라며 “공급 개혁을 강화하고 구조 개혁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경제성장 평균 목표치는 6.5% 이상으로 제시했다. 고도성장세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4년 이후 매년 8% 이상 성장률을 목표로 고공행진을 지속해오다 급격한 성장둔화를 맞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만에 가장 낮은 6.9%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렸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또 도시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 증가시키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하방압력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으나 이번에 설정한 발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화와 함께 외국 투자자에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은 9543억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이는 당초 20∼30%까지 국방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만이다.
중국의 대내적·대외적 국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억제한 것은 성장둔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정책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제사회 중국위협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