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야권 통합’에 국민의당이 공식 거부하면서 선거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3당의 4·13 총선 경쟁 레이스도 불이 붙었다. 선거구별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는 등 당별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낸다. 주요 분야 핵심 공약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3당의 총선 전략과 주요 경제·복지 공약 키워드를 짚어본다.
◇3당 모두 ‘일자리 공약’에 초점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공약’에 공을 가장 많이 들였다. 저성장 상황 탈출이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3당 모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약속으로 차별화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일자리 중심 성장을 메인 정책으로 기둥을 세웠다. 여기에 ‘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로 4대 골격을 붙였다. 새누리당은 막대한 부채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공급 모든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사회와 상생경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일자리 더하기 공약은 △외국에 진출했다가 우리나라로 유턴하는 기업 지원(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친환경·한류 관광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7대 약속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를 제일 앞단에 내세웠다. 더민주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35만개를,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는 이른바 ‘777 플랜’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대비 60% 정도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사용자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그거 같은 복지 공약’…실천 뒷받침돼야
복지 공약은 지금껏 여야가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며 가장 ‘핫’한 경쟁을 보인 분야다.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확대 경쟁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배려 나누기’ 공약을 발표,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안정적 주거권 보장에 중심을 뒀다. 또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학교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 등도 공약에 넣었다.
더민주는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내걸고 GDP내 복지지출 수준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밝힌 한국형 복지는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다. 빈곤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또 추가 복지 재원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하는 등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3당의 연이은 공약 발표에도 ‘정책 경쟁’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실천 공약이 없다는 얘기다. 당초 20대 총선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 어느 때 보다도 논쟁거리가 많아 다양한 정책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복지 공약 조차 뚜렷한 경쟁 노선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게 처리된데다 야권 분열, 여권 계파 싸움까지 겹치면서 3당이 정책 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평한다.
한 정치전문가는 “여야 모두 차별성 없는 정책이 난무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용을 담아 짜깁기 한 수준에 그쳤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현실성 있는 기발한 공약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3당의 경제·복지 분야 주요 공약 비교(자료:각 당)>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