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1㎓ 대역 20㎒ 폭 등 5대 대역·140㎒ 폭 할당 방안을 담은 ‘2016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했다. 최저경쟁가격이 총 2조5779억원에 이른다.
계획안에 따르면 2.1㎓ 대역 20㎒ 폭 등 5개 블록에서 총 140㎒폭을 경매한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 차례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50회 진행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밀봉입찰 한 번에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광대역 주파수(40㎒ 폭)를 한 개 이상 할당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당 주파수 낙찰총량도 60㎒ 폭으로 제한하는 등 쏠림을 예방했다.
경매 시작가는 주파수 대역별로 최저 3277억원(2.6㎓ 대역 20㎒ 폭)부터 최고 7620억원(700㎒ 대역 40㎒ 폭)까지 다양하다. 최종 낙찰가격은 총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1㎓ 대역 재할당까지 계산하면 주파수 가격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4년차까지 40∼65% 신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2.1㎓ 대역 재할당 대가는 경매가와 연동하기로 했다. 정부산정대가와 경매대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이통3사가 정부 계획안에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투자부담이 지나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3사에 따르면 최저경쟁가격이 지난 2013년 경매와 비교해 1.6배 비싸다. 망 구축의무도 갑절 증가했다.
이미 전국망을 구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전국망을 깔라는 것은 중복·과잉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경쟁도 논란이 됐다.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 재할당 대가를 경매가와 연동한 것은 지나치게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경매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매는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특정사업자 배려는 전혀 없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경매로 5조8000억원 이상 신규투자와 2조5000억원 이상 세수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