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재권) 제도 발전은 경제 성장과 역사를 함께한다. 1977년 특허청을 발족한 우리나라는 지재권 주요국 IP5(미국·유럽·일본·한국·중국)다.“1960년대는 국내에서 ‘내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주며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재권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김성기(61)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회장은 국내 지재권 도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재권 보호 제도도 태동했다. 기술을 전해주는 조건으로 선진국이 요구한 까닭이다.【사진1】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가입은 1969년이다.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 후진국을 벗어나려던 시기다. 그러다 국제 지재권 물결을 탄 건 1980년부터다. 1980년 국제 공업소유권협정인 파리협약에 가입하면서다.
AIPPI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2011년 이후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분쟁이 이슈화 된 때다. 이후 2012년 AIPPI 서울 총회가 개최되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중요성도 올라갔다고 그는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 국제 지재권 조약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한국 AIPPI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사진2】
1897년 창립된 AIPPI는 유럽 중심 국제 민간단체다. 시장은 미국이 크지만 법률 규범을 주도하는 건 유럽이다. 김 회장은 “미국도 2011년 출원 제도를 선발명에서 선출원으로 바꾸면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IPPI는 9000명가량 회원으로 구성됐다. 한국 AIPPI 회원은 200명이 조금 넘는다. 반면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1100명이다. 이어 독일(1000명), 미국(700명)이다.
김 회장은 “1980~1990년대 일본은 기술 수지 적자국으로 기술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외국 제도에 관심이 많아져 회원 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AIPPI 상설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10명이 진출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표준 특허와 의약 및 바이오에서 IT, 권리 행사 등 분야도 다양하다. 국제 지재권 조약·법 제정에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권위자로 2011년부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출원제도(PCT) 한국 가입, 특허법원 설립 입법 등 국내 지재권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현재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대표변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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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