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국회를 멈춰 세웠다. 여야의 출구없는 대치가 사흘째 이어졌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하려던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운명도 또 다시 불투명해 졌다. 계획대로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태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5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피켓 시위로 맞대응 하는 등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추적권 조항을 삭제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총선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의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또 ‘북한은 청와대 테러 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으로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의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더민주는 야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숙원 사업인 무차별 감청을 확대하는 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건 저희 목숨을 건 결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당의 협상을 촉구했다.
이는 야당 역시 가까스로 협상했던 선거법 처리를 또 다시 늦추면서 필리버스터를 내달 11일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끌고가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쟁법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전임화의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더민주가 2013년 당론으로 검토된 뒤 여야 대표가 서명했던 내용이다. 이미 전날 국민의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제시한 중재안과도 동일하다. 새누리당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