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의 ‘첨병’이자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구조로 연결시켰다.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그간 창업 기업 578개를 인큐베이팅하고 중소기업 541개 기업을 지원했다. 또 1267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도 수출됐다.
‘벤처창업 붐’을 일으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학창업 동아리수가 2012년 대비 233% 증가했고, 신설법인수도 26.4%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3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양적 성과에 급급해 질적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여전히 낮고, 스타트업의 탈출구인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은 매우 저조하다. 또 각 지역별 센터에 유사한 기능이 많아 센터별 고유성·차별성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창조경제센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권 색이 너무 짙어 다음 정권에서 거리를 둘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정권이 바뀌면 센터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라며 “일부 센터에서는 지원 대기업의 돈줄을 막기 위해 해당 대기업 출신의 임원을 센터장으로 앉혀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업그레이드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창업 보육위주였던 혁신센터를 고용도 함께 아우르는 형태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대학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와 중복될 뿐 아니라 혁신 센터에 대기업 연계 고용이 강화되면 창업을 통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창조경제센터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또 다음 정권에서도 센터를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긴호흡의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몇몇 대기업 위주의 지원 구조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