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액은 한 해 약 12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로 세계 1위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면에서는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과학기술계 우려다. 이에 정부는 어떤 산업 분야에 국가 R&D 투자를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도구로 ‘특허’를 선택했다. 과거 융단 지원이 아닌 이른바 ‘핀셋 투자’가 목적이다.
IP노믹스는 특허청·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공동으로 ‘특허분석은 R&D 나침반’ 시리즈에서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망한다.
특허분석이 정부 연구개발(R&D) 나침반으로 안착 중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함께 추진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로 정부 R&D 방향 설정과 뛰어난 특허 창출에 효과를 보면서다.
◇특허동향조사는 이제 필수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일궈낸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구축한 타우 단백질 특허 포트폴리오다.
치매 연구에 필요한 타우 단백질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당초 기대와 다른 내용이 나와 전략을 수정했다. 동향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특허도 출원했다. 특허동향조사 없이 연구만 진행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성과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김윤경 KIST 선임연구원은 “타우 단백질 응집 과정을 추적하는 세포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 특허 대상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 분석이 R&D ‘나침반’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특허정보를 활용해 정부 R&D 중복투자를 막고 선점 가능한 특허를 창출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다. 수행기관은 정부 부처별 R&D 수요에 기초를 두고 특허동향과 선행특허를 조사한 뒤 그 결과물을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선행특허와 유사한 R&D 기획 방향은 수정하거나 제외한다.
사업은 크게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로 나뉜다. 중대형 과제 대상인 특허동향조사는 R&D 연구기획·단계평가 과정에서, 소형 과제 대상인 선행특허조사는 수행과제·주관기업 선정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특허조사 양·질 모두 개선
사업은 10년을 넘기면서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
작년 예산은 첫 사업을 시작한 2005년(13억원)의 일곱 배가 넘는 93억원이다. 절대액으로 보면 지난 2011년이 14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2012년부터 R&D 부처가 사업비를 특허청과 5대5로 부담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참여 부처는 4개에서 16개로, 과제는 538개에서 2829개로 급증했다.
조사 방법도 진화했다. 사업 초기에는 기술분석 기간이 3.5개월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분석기간을 △3.5개월 △2.5개월 △1.5개월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특허기술 추세 외에도 구체적 기술을 골라 핵심기술을 심층 분석, 정량분석에 그쳤던 종래 평가 방법을 보완했다. 기술 특허와 함께 디자인과 논문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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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