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해 심야까지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며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나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견이 좁혀진 북한인권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들만 2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합의 처리를 논의했고,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진행된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3+3’ 회동은 성과없이 끝났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요청으로 오후 9시부터 당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4+4’ 심야 회동을 이어갔지만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결렬됐다.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을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새누리당 측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인권감독관’을 두는 등 인권침해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더민주 측은 국정원 권한 부여에 반대하면서 인권감독관에 대해서도 보완책으로선 미흡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으면 사실상 ‘테러방치법’이라는 염려가 있다”며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두는 야당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원회에 회부돼야 선거법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국정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23일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