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적자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5년 3분기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입 32억 3000만달러 △수출 28억 3000만달러로 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지재권 무역수지는 100억달러(2010년)를 넘어서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렸지만, 점차 규모가 줄고 있다. 실제 2015년 1분기 20억 달러에 달한 적자폭이 2분기에 5억 5300만달러로 급감했고 3분기 들어 더욱 하락했다.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적자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2015년 3분기에 1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1분기 적자 금액인 18억 7000만달러에서 크게 개선됐다. 디자인권도 작년 2분기 1억 4000만달러 적자가 3분기 들어 8000만달러로 줄었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2억 6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 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황상필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미국 등 해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등이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증가로 지재권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등으로 상표나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도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재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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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