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 재도입 여부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약 2조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와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며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개성공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