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확인하며 서로 노골적으로 힐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야당 집권 시절에 행한 햇볕정책에서 기인했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 위기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안보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로 이용했다”면서 “비핵화 전략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는 더욱 강력한 제재, 나아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 뭉치로 북한 정권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고 반문한 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정부가 전쟁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는 문 전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무능을 외면하고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우리가 지급한 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말이냐 막걸리냐.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짜맞추고 싶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대북·안보, 외교 정책에서 적나라하게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순진한 것이냐 무능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도 날성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반발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다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로 우리나라 국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사드는 한중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