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후속조치로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북한의 선전선동 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안보 현안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등이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연합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과 경협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보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실효성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가 논리를 정교화하고 국회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선전선동이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6개 세부과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정교화된다. 그리고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