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판했다.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대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핵 보유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제 위기 탈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과 ‘3대 성장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구축 등을 3대 성장축으로 세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