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숙박·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스포츠·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개척한다. ICT·문화 융합형 수출 확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경제 활력 제고,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해 6조2000억원 투자를 창출한다.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연구개발(R&D) 기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한다. 공유지를 활용한 서비스업종 투자가 원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CJ그룹이 고양시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한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돕는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의왕 대체 산업단지 조성을 돕는다. 농업진흥구역내 저수지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공유경제, 스포츠, 헬스케어, 대학을 새로운 서비스시장으로 개척한다. 불법 논란으로 확산이 더뎠던 공유경제를 제도권에 편입시킨다.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부산·강원·제주에서는 숙박업 등록 없이 일반 주택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 면허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차량공유업체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고, 4월에는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용품업·서비스업을 육성해 스포츠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그린벨트내 실내체육관 건축 연면적 기준을 종전 800㎡에서 1500㎡로 확대한다. 입지·시설설치 규제 개선, 국유림 활용으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를 활성화 한다. 스포츠산업 R&D 자금 지원을 늘리고 스포츠산업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융복합 가속화로 규제적용이 불확실한 의료서비스 분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3차원(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세부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해 성장을 지원한다.
대학교 학위 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 3년을 다녀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위주인 새만금 산업단지 인센티브 적용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한다.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높이제한 등 도시계획·건축규제상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어업 투자는 정부 지원 위주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할 때”라며 “제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정작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는 3%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라든가 ICT·문화와 같은 것을 융합해서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