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 환경수사 전담반(TF)’를 신설해 날로 지능·은밀화하는 환경사범 수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개소했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했다. 검찰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 전문성을 접목해 지능화하는 환경사범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전담반에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전담반은 환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전담반은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를 기획 수사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총괄 조정 역할도 한다.
환경부는 전담반 발족으로 지능화하고 은밀화하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0%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무실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정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과거 환경사범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단순 행위였다면 최근엔 폐수 유량계 조작이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지능·은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 환경오염행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