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환적 항공화물 보안검색이 영구 면제된다. 연간 검색면제 항공화물은 약 2만4700톤으로 물류처리 시간이 2만4700시간 줄고 보안검색 순비용도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와 TSA 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항공화물 보안수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선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지만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환적공항에서도 별도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미 TSA가 현장실사를 거쳐 보안성을 확인해야만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National Cargo Security Program)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13년 상대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 유효기간을 정해 체결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상대국 공항 실사를 거쳐 상호인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보안수준을 평가해 ‘3년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 TSA 평가단은 지난해 10월 방한해 우리 항공 보안시스템(시설보안, 인력보안, 공급망 보안, 교육훈련, 보안검색, 감독활동 등)을 점검,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항공화물보안을 인정한 국가는 EU·호주·스위스·캐나다·싱가포르·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 보안검색이 영구 면제됨에 따라 물류비가 절감되고 항공사 업무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