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자원 부실사업 매각 실리 따져봐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해외 부실사업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글로벌 시장이 얼어붙고 마땅한 매수주체도 없어 매각 타이밍을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은 정치권과 정부 요구로 진행돼왔다. 해외자산 현금화를 통한 부채감축 차원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종합대책까지 준비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상황이 도움을 안주고 있다.

해외 매각 대상 자산과 프로젝트 가치가 하염없이 떨어지다 보니 자원 공기업은 난감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자원개발 부실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에 부응하고 싶지만, 매수자 찾기가 어렵고 터무니없는 인수가격 제안으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조속한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놔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 “굳이 지금 매각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각해도 원금 보전이 어려워 그냥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처방전 성격이다. 물론 재무구조 개선과 기능조정이 핵심이다. 하지만 자원 공기업 해외 부실자산 매각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원시장 상황을 살펴 무조건 연내 매각을 고집하기보다 실리를 따져봐야 할 때다.

이명박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돼 거액의 투자비만 날렸다. 자원 공기업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된서리를 맞았다.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무조건 접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외자산을 무조건 매각해서도 안될 일이다. 현미경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저유가에 자원가격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정부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고 ‘자원경쟁 시대’를 대비할 때다.